경제가 식어갈수록 빚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대적 채무조정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가동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길이 하나둘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복잡한 정책을 한 장에 정리해, 누가 대상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장기 연체자 구제(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일괄 매입해 전액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적용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새출발기금 확대): 무담보 채무는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건강검진 등 실물 지원도 확대됩니다.
- 성실 상환자 신용사면: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삭제로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추심 중단: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감면을 결정합니다.
1.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큰 그림
정책의 골자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사회활동이 막힌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수익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닮았지만 적용 대상, 심사 기준,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 장기 연체자 구제: 배드뱅크 어떻게 달라졌나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오래된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매입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각 금융사로부터 개별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공적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감면이 결정됩니다.
2-1.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입니다.
- 채권 범위: 무담보 개인채권(개인사업자 포함) 중심입니다. 담보대출은 취지상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규모 감안 기준: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2. 심사 기준과 혜택
- 전액 소각 가능 구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생·파산에서 인정하는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각이 가능합니다.
- 감면·분할상환 구간: 상환능력이 일부 남은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적용합니다.
- 효과: 매입 즉시 추심 중단, 급여·통장 압류 등으로부터 벗어나 재기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3. ‘5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정책 설계상 소각 한도는 원칙적으로 1인당 5천만 원을 염두에 둡니다. 다만 채권 매입은 금융회사 보유 채권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연체채권을 가진 분은 건별로 매입·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인당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은 형평성을 고려해 세부 지침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을 좌우합니다.
2-4. 추진 일정과 규모(개요)
- 설립·개시: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체채권 매입이 순차적으로 개시됩니다.
- 재원: 총 8천억 원 안팎(정부·금융권 분담)으로, 약 16조 원대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추정 수혜 인원: 약 1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5.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 금융회사와 채무조정기구가 협약을 맺습니다.
- 협약 금융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합니다.
- 매입이 완료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공적 데이터(소득·재산 등)와 면담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 전액 소각 또는 감면+분할상환 방안이 확정됩니다.
※ 현재 제도 세부안은 순차적으로 고시됩니다. 개인별 안내 연락,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문자·전화 사기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이해를 돕는 예시
- 예시 A(전액 소각 가능성): 3인 가구, 월 소득 약 301만 원 이하, 예금 등 처분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 연체 8년 경과, 무담보 신용대출 4천만 원 → 상환능력 상실 구간으로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B(감면+분할상환 가능성): 단신 가구, 월 소득이 중위소득을 다소 상회하나 다른 생계비 지출이 큰 경우, 연체 7년 경과, 신용대출 4천5백만 원 → 원금 최대 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무엇이 달라졌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영업 부진으로 빚이 불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채무조정 장치입니다. 올해는 대상 기간과 지원 강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3-1. 주요 대상
-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입니다.
- 채무 범위: 금융권 무담보 사업자 대출이 중심입니다. 일부 업종·상품은 제도상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에게 감면 폭이 확대됩니다.
3-2. 주요 혜택
- 원금 감면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도록 우대 폭이 늘어났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최장 20년으로 상환 압박을 크게 낮춥니다.
- 성실상환 인센티브: 약정 후 성실 상환자에게 경영환경 개선비, 간판·인테리어 보수비, 건강검진비 등의 현금성·현물성 지원을 연계합니다. 노란우산과 연계한 도약지원금도 운영됩니다.
3-3.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예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지출 내역, 대출·연체 현황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등입니다.
3-4. 유의 사항
- 신청과 동시에 추심 중단 등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성실상환 1년 경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 절차가 열립니다.
- 허위서류 제출,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면 감면·소각에서 제외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성실 상환자에게 주어지는 ‘신용사면’
빚을 다 갚았는데도 연체 이력이 남아 금융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체 이력 자체를 삭제해 신속히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1. 적용 기간과 대상
- 연체 발생 시기: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 한도: 5천만 원 이하 연체
- 조치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
4-2. 기대 효과
- 연체 이력 삭제로 신용평점 회복, 금리·한도 불이익 완화, 신규 대출·카드 발급 가능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여부는 신용평가사 확인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나는 대상일까? 체크리스트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해당합니까.
- 채권 성격: 무담보 개인채권(또는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입니까.
- 채무 규모: 건별·개인별로 5천만 원 인근인지 확인했습니까.
- 소득·재산: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 사업자 여부: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영위했는지,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점검했습니까.
- 기존 제도 이용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제도와의 병행·전환 가능성을 상담했습니까.
6. 신청·진행 절차 요약
장기 연체자(배드뱅크)
- 정부·금융권 협약 후 대상 연체채권 일괄 매입
- 추심 중단 알림
- 소득·재산 심사 및 사실확인
- 전액 소각 또는 감면+분할상환 결정 통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 온라인 또는 지부 신청·상담
- 연체·소득·재산 확인 및 채무조정안 제시
- 약정 체결 후 상환 시작(필요시 분할상환 설계)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신청 및 활용
7. 자주 묻는 질문(FAQ)
Q. ‘5천만 원’이 1인당 기준입니까, 대출 1건 기준입니까.
- 원칙상 개인별 소각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을 염두에 둡니다. 다만 채권 매입은 채권 단위로 이뤄지므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건별로 매입·심사를 거칩니다. 초과분 처리는 제도 세부안에서 확정됩니다.
Q. 도박·사행성으로 늘어난 빚도 포함됩니까.
- 제도는 채권의 성격(무담보 개인·사업자 채권)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악의적 채무증가나 재산 은닉 등은 엄격한 심사로 걸러지며, 세부 제외 사유는 운영지침에서 확정됩니다.
Q.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까.
- 원칙적으로 내국인 중심이나, 과거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성과 정당성 판단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거래가 더 막히지 않습니까.
- 채무조정 정보가 한동안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 상환 1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해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를 방치하면 추심·압류 등 제약이 계속되므로, 제도 활용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8. 사기·오해 주의보
-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탕감 대행’을 경계하십시오. 공공기관은 심사비·수수료를 사전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자·메신저 링크로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의심하십시오. 공식 채널(새출발기금, 캠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상담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등 공식 연락처를 이용하십시오.
마지막 점검과 조언
채무조정은 ‘모두에게 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 채무 성격, 소득·재산, 가족 구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 상담창구에서 정확한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약정 이후에는 성실 상환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신용사면과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여러분의 재기를 더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빚 때문에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면, 이번 정책들을 활용해 생활의 속도를 되찾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이제는 순서대로 밟아 나갈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