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결정을 앞에 두면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임대차 정산, 세금 신고, 채무 정리, 다음 생계 계획까지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가 쌓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중심으로 폐업 단계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최신 기준으로 바뀐 금액과 제도 흐름을 반영해 조건과 신청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법률·채무 자문을 통합 제공합니다.
- 재취업·전직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교육 및 수당 확대, 근속 인센티브와 기업 고용장려금까지 이어집니다.
- 운영비·유동성 보완 3종: 부담경감 크레딧(공과금·4대보험 납부용 포인트), 비즈플러스 카드(중·저신용 단기 운영자금), 배달·택배비 지원이 병행됩니다.
- 전화번호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점포 철거비 지원
- 지원 단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정산합니다.
- 지원 한도: 폐업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분은 최대 600만원, 그 이전 폐업분은 통상 최대 4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지원 범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조건
- 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 이력이 필요합니다.
- 유상 임대차계약 점포가 원칙입니다. 자가 건물 영업, 무상 임대, 단순 이전의 경우는 통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업종(도박·유흥 등) 및 기존 유사사업 수혜 이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용면적 49.5㎡(약 15평) 점포가 2025년 8월 20일 폐업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한 경우, 산식은 15평 × 20만원 = 300만원이 됩니다. 공사비 총액이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이라면 지원금 산정은 부가세 제외 300만원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상한 600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정산 범위 내입니다.
재취업·전직 지원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전환을 지원하는 연계 규모를 2025년 약 2천명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 5천명까지 확대합니다.
- 연계 수당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참여할 경우, 기존 전직장려수당 등에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총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기업 고용 장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수료한 인력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 최대 720만원(대기업 360만원, 중견·중소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0.5%p 인하를 추진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 코스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구직촉진수당 → 연계수당 → 취업 성공 시 전직장려·성공수당’ 흐름으로 이해하면 일정 관리가 수월합니다.
운영비·유동성 보완 3종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 내용: 공과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자동 차감되는 50만원 크레딧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 대상 요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입니다.
- 사용 방식: 지정 카드사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별도 증빙 없이 한도 내 자동 차감됩니다. 미사용분은 연말 회수될 수 있습니다.
비즈플러스 카드
- 핵심 취지: 중·저신용(NICE 595~839점) 소상공인에게 단기 운영자금 카드 한도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합니다.
- 기본 혜택: 연회비·보증료 면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연 3% 캐시백(최대 10만원), 카드 유효기간 1년 단위 연장(최대 5년) 등으로 공지되었습니다.
- 진행 절차: 1단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 2단계 IBK기업은행 카드 발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공지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 지원 내용: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포털: 전용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며, 배달·택배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일부 제외 업종을 뺀 대부분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 1단계: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s://www.sbiz.or.kr/nhrp/cnsl/bsnsArngCnslInfo.do)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2단계: 메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선택하고, 필요한 세부 항목(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지원)을 고릅니다.
- 3단계: 기본정보와 점포 정보, 임대차 정보, 폐업(예정)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4단계: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접수합니다.
- 5단계: 사전진단 및 현장 확인, 보완요청 대응, 정산 및 사후점검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 사항
- 예산 규모와 지역별 배정에 따라 상시 접수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철거 공사는 가급적 승인·안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먼저 공사하면 정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기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점포 도면 등 전용면적 확인서류를 확보합니다.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대금완납 확인,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필요한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원상복구 범위, 천장·바닥 마감 등)을 임대인과 사전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 이유
- 면적 확인 불가: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 표기가 없으면 건축물대장 등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됩니다.
- 자가·무상 임대: 유상 임대차가 원칙이므로 자가 영업, 무상 임대, 동업 임의 분담 등은 지원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이전 공사: 폐업일 또는 폐업 예정일과 공사 일자를 뒤섞으면 서류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지원금 산정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견적·세금계산서 표시를 명확히 맞춰야 합니다.
- 허위·과다 계상: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과다 견적은 환수 및 제재 사유가 됩니다.
2025년에 달라진 점 정리
- 철거비 상한 인상: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분부터 상한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폐업분은 상한 400만원을 참고합니다.
- 전직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월 20만원 × 6개월 연계수당이 추가되었으며, 기업 고용장려금 최대 720만원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완화: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운영자금 접근성 개선: 비즈플러스 카드가 중·저신용 구간에 초점을 맞춰 유동성 숨통을 틔웁니다.
상황별 전략 가이드
-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폐업일자가 2025년 7월 11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철거·정산 서류를 곧바로 정리합니다. 폐업일이 이전이라면 40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견적을 조정합니다.
- 폐업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먼저 점검하고 면적 산정 근거를 준비합니다. 공사 범위와 마감 수준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가 남아 있다면, 원스톱 폐업지원의 채무조정 상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병행해 연계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조합합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정책자금 상환구조가 한결 완만해집니다.
- 유동성 압박이 크다면,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정비를 즉시 낮추고, 비즈플러스 카드를 통해 단기 운영비를 메우는 순서로 현금흐름을 안정화합니다.
Q&A
자가 점포인데 철거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가 소유 점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원상복구 성격이 아니므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임대차 성격과 원상복구 의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판단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철거업체 선정은 아무 데나 해도 되나요?
정식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현금 거래,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정산 불가 사유가 됩니다.
철거 전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전진단·현장확인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나, 공사 전·후 사진은 기본 증빙이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은 어떤 업종이 제외되나요?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 전 자기 점포의 업종코드와 공고문 제외 업종 목록을 대조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은 실패라기보다 다음 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비용의 정확한 증빙, 일정의 선제적 관리, 그리고 연계 지원을 끝까지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점포 철거비는 면적과 폐업일 기준을 맞추고, 재취업·연계수당·고용장려금은 교육 수료와 근속 요건을 챙기면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크레딧·카드·택배비 지원까지 병행하면 현금흐름도 분산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서와 근거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면 생각보다 빨리 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