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폐업을 실제로 준비하려고 하면 막막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임대차 계약, 세금, 직원 정산, 4대보험, 철거와 같은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한국에서 가게를 정리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절차, 비용 항목을 최대한 자세히 풀어내 보겠습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사례와 팁도 함께 담았습니다.
폐업 준비 체크리스트
- 폐업일 확정: 영업을 마감할 날짜를 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리: 건물주와 해지 시점, 원상복구 범위를 합의합니다.
- 영업·사업자 폐업신고: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 모두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합니다.
- 4대보험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 직원 정산: 퇴직금·급여·연차수당 정리, 퇴직증명서 발급.
- 렌탈·통신 해지: 카드 단말기, 인터넷, 정수기, 포스기 등 계약 해지.
-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견적을 받아 진행.
- 폐기물 처리: 음식물, 생활폐기물, 특수 폐기물 별도 처리.
- 증빙자료 보관: 세금 및 거래 관련 서류를 최소 5년 이상 보관.
1. 폐업일 확정이 중요한 이유
폐업일은 모든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 탈퇴 기한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게 문 닫는 날’이 아니라, 세금과 행정처리에 맞춰 잡는 전략적인 날짜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종료와 보증금
-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보 방법: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캡처도 보조 증거로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 원상복구: 바닥, 천장, 벽, 전기·가스 설비, 간판 철거 등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덕트, 환풍기, 그리스트랩 같은 주방 설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뒤 돌려받습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정산서를 교환하고, 필요 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와 세무서 폐업신고
지자체 폐업신고
- 음식점, 카페, 제과점, 미용실, 숙박업 등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해지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폐업신고].
-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 주의: 지자체와 세무서 신고는 서로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두 군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항목: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남은 재고·비품(잔존재화).
- 잔존재화란 폐업 시 남아 있는 물품이나 장비를 세법상 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커피머신, 미용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 예시: 2023년에 500만 원에 구입한 커피머신을 2025년에 폐업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간주 시가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정리
- 국민연금: 폐업 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
- 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탈퇴 신고.
- 고용·산재보험: 폐업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며, 14일 이내 소멸신고서를 제출.
- 통합 전산망으로 연계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직원 정산 절차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및 수당: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 증명서 발급: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요청 시 발급해야 합니다.
-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겨 직원과 서명·날인을 받아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렌탈·통신·결제 단말기 해지
- 통신·인터넷: 약정 잔여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렌탈·리스: 정수기, 커피머신, 포스기 등은 중도 해지 위약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PG·VAN·카드단말기: 마지막 매출 정산 후 단말기를 반납하고 가맹 해지를 진행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도 해지해야 합니다.
8.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 음식점·카페처럼 설비가 많은 업종은 철거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 보통 평당 단가로 견적을 내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 예: 20평대 음식점 기준 수백만 원 수준, 주방설비가 많으면 더 비쌉니다.
-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지원 한도가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9. 예상 비용 항목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렌탈 및 통신 위약금
-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 직원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 폐기물 처리 비용
- 집기 운반·보관 비용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 보험, 임대차, 원상복구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면 분쟁이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세무서 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는 점, 부가세 폐업확정 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힘든 결정이지만, 정리를 깔끔히 마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